2013년06월15일 76번
[물류관련법규]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철도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철도차량에 철도사업자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철도사업자가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철도사업에 관한 회계와 철도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통합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④ 철도사업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적정상태 유지에 필요한 점검ㆍ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철도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철도차량의 점검ㆍ정비에 관한 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철도사업자가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철도사업에 관한 회계와 철도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통합하여 경리하여야 한다."이 부분이 옳지 않은 것이다.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는 철도사업과 관련된 회계와 철도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된 회계를 분리하여 경리해야 한다. 이는 철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